가상화폐 업권법이란?

안녕하세요 :)

오늘은 가상화폐 관련 법률 제정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흔히 가상화폐에 대한 업권법 지정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업권법이 무엇인지, 누가 업권법 제정을 원하는지, 업권법이 가상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각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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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권법이란?

업권법이란 간단히 말하면 기업의 합법적 사업 권리 법위를 규정한 법입니다.

잘 못이해하면 업권법 또한 기업을 규제하는데 필요한 법안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반드시 업권법이 필요합니다.

현재 가상화폐 시장은 그야 말고 혼돈의 카오스입니다.

그 동안 붉어졌던 시세 조작, 가상화폐 사기, 불투명한 코인 상장/폐지 등

여러가지 이슈가 운영하는 거래소와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업권법을 지정하게 되면 기업에게는 사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피해 발생 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시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므로

양쪽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법안으로는 특금법 (특별금융거래정보의 이용과 보고에 관한 법률)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금법이야 말로 자금 세탁 등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거래소를 제한하는 법률입니다.

특금법과 업권법이 어떻게 다른지는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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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권법, 누가 원하는가?

업권법은 사실 기업가와 소비자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법률이라고 생각됩니다,

업권은은 이번에 새로나온 이야기는 아니며 지난 2017년부터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대로 가상화폐가 활성화되자 소비자 보호와는 관계없는 수많은 거래소가 생성되고,

목적을 알 수 없는 수많은 가상화폐가 생겨났습니다.

이 때 잘 알지 못하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거래소의 폐쇄와 코인의 상장 폐지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었습니다.

기업 입장은 지난 9일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방향성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 곳에서 전문가들은 해외에서는 이미 법안들이 실시되고 있는데에 비해,

우리 나라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아 조속한 법안 신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내 최대 거래소를 보유중인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도 지난해 11월,

가상화폐에 대해 명확한 입권법이 제정되어야 블록체인업계가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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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권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 생각에 단기적으로는 업권법으로 인해 시장의 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흔히 세력이라고 불리는 집단에 의한 시세 조작이 막혀 시세 하락을 불러오거나,

업권법 시작 전 알트코인에 대한 상장 폐지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코인 투자에 대해 안정성을 불러올 수 있고,

주식과 같은 안전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투자금이 늘어나고 알트코인들도 많이 정리가 되고

정말 가치있는 코인만 남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구멍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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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이 글은 정보전달의 목적이며, 투자 선동을 목적으로 한 글이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투자에는 위험성이 있으며, 반드시 심사숙고 후 판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