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가상화폐에 대한 각 국가별 대응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각 국가별 가상화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상화폐에 호의적인 국가가 있는 반면 가상화폐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

아마 저마다 가상화폐에 대한 득실관계가 얽혀 있어서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각 국가별 가상화폐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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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한국은 전반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차 가상화폐 붐이 일었을 때에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박상기 장관의 "가상화폐는 도박과 비슷한 형태"라는 말에 폭락을 불러왔습니다.

일명 '박상기의 난'이라고도 불렸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상화폐 붐이 다시 일자 또 다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상화폐로 얻은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 규제도 검토하고 있으며, 국내 거래소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연일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으며,

일명 김치코인이라고 불리는 코인들은 무더기 상장폐지를 당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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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미국 또한 비트코인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를 밀접 감시하기로 하면서 1만 달러 이상의 거래는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가상화폐를 통한 탈세나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네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러가지 호재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통화감독청은 1월 스테이블 코인을 일반 시중은행에서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각 주마다도 가상화폐에 대한 자세가 다른데, 지금까지 있는 정보를 취합해보았습니다.

• 뉴욕 : 가상화폐 채굴 금지 법안 추진,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한 업격한 허가제 시행
•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 2021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열렸으며, 통화 화폐로서 비트코인을 인정하려는 움직임
• 와이오밍 주 : 최초로 가상화폐 은행을 인가

중국과 향후 미래 기준 통화에 대한 경쟁을 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정책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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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중국은 이미 지난 5월 가상 화폐 채굴을 금지하였으며, 가상 화폐 거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현재 시중에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모양세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디지털 위안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는 미래의 세계 기준 통화를 디지털 위안화로 설정하기 위해서 빠르게 밀어붙이는 모양세입니다.

즉, 가상화폐를 원하지만 현재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일명 중국 코인이라고 불리는 코인들의 투자는 신중해야겠습니다.

CBDC를 추진하면 분명 나머지 코인은 설 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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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지역

그 밖의 기타 지역에서도 가상화폐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터키>

지난 4월 터키 은행이 가상화폐에 대한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유는 여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불법에 악용되기 때문입니다.

<엘살바도르>

지난 주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이 법정 화폐화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세계 최초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영향을 받은 여러 나라들이 (주로 인플레이션이 심한 국가)

2차로 법정화폐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스위스>

엄밀히 말하면 스위스가 아닌 바젤위원회의 언급입니다.

국제 은행 감독 기구인 바젤위원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위험등급을 최고 위험 자산으로 분류하자,

비트코인이 6/12일 3%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인도>

마지막으로 인도 소식입니다. 

인도에서는 바젤위원회와 반대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자산 등급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차기 국회에서는 가상화폐 법안을 상정한다고 합니다.

이는 그동안 인도 정부가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반하는 것으로,

향후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될 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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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자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계속 악재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계가 여러면에서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과 더불어

금융 시장이 어떻게 될지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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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이 글은 정보전달의 목적이며, 투자 선동을 목적으로 한 글이 아닙니다.
투자에는 위험성이 있으며, 반드시 심사숙고 후 판단해주세요!